대전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05048 판결

반소원고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업, 텔레마케터 교육 및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피고 B는 2009. 10. 1.부터 2016. 7. 31.까지, 반소피고 C는 2013. 9. 2.부터 2016. 7. 31.까지 반소원고의 직원으로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반소원고는 과거부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던 중 2015. 1.경 반소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을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물어 반소피고들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온 것인바, 2012. 7. 26. 이전에 반소피고 B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B에게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반소피고 B가 반소원고에게 위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소피고들이 2012. 7. 26. 이후 2015. 2. 24.까지 지급받은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인바, 위 분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는 2015. 2. 25.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소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5. 2. 25. 이후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B는 합계 11,379,576원, 반소피고 C는 합계 4,106,00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2015. 2. 25. 반소피고 B와 월 임금을 1,938,462원으로, 월 퇴직금 간주 금원을 161,538원으로 정하여, 반소피고 C와는 월 임금을 1,476,923원으로, 월 퇴직금 간주 금원을 123,077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근로계약에 '월 지급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간주 금원의 지급이 관계 법령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지급금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퇴직금 간주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 금원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에게 퇴직금 분할 지급을 요구하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에 2015. 2. 25. 이후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인 반소피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를 들어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상의 퇴직금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월 급여액 중 일부 금액(1/13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소피고들이 지급받던 임금 중 일부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반소피고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