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124670 판결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A은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32,387,548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잔액 합계 229,765,79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 1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3 내지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A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31,040,293원을 모두 변제하여 가액배상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더라도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회복이 마쳐진 31,040,293원 부분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31,040,243원 범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만 피고 B가 피고 A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5,400,000원과 최종 3년분 퇴직금 5,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변제를 위한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6. 19.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19,000,000원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은 합계 73,159,707원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부분은 합계 10,800,00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5,400,000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5,4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19,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3,159,707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31,040,293원 및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 10,800,000원을 공제한 4,000,000원(= 119,000,000원 – 73,159,707원 – 31,040,293원 – 10,800,000원)이 원고의 채권액인 232,387,548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0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0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31,040,293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4,000,000원을 한도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