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합108378 판결

피고는 N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위 피고 대학 교수 7명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5001,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77),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5,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 연봉제 규정은 ① 피고와 Q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 체결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2008년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② 원고들과 같은 피고 직원의 경우 피고 산하 타 학교로의 전출입여부에 따라 임금체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③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의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연봉제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무년수 15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월 80,000원, 20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월 110,000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는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년수 계산에 관하여 교원의 근무년수 계산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직원의 근무년수 계산은 별표 2 일반직원 경력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경력환산율에 의한 원고 A의 근무년수는 군경력 2년 2개월 9일(100% 환산)을 포함하여 2000. 2. 1.부터 기산하면 2017. 12.분부터 ‘20년’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정근수당가산금은 2017. 12.분부터 11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 A은 2017. 10.분부터 11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정근가산수당금 초과분 60,000원[(110,000원 – 80,000원) × 2개월(2017. 10.분 및 11.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대학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피고 대학이 정규직 교직원들에게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직원 인건비 기준액(갑 제22호증)은 일부 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전기: 월 30,000원, 민원: 월 30,000원, 운전: 월 40,000원, 소방: 월 40,000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의 임금에 월 30,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H, I, J, K, L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 12. 1.경 해산된 이후(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의 시행 이후이기도 하다) 피고 대학에 임용된 점,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되는 피고 대학 사무직 직원의 수에는 계약직 직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2>, 2008년도 기준 계약직을 제외한 피고 대학 사무직 직원의 수가 40명이고, 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27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조합이 동종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 사건 임금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 연봉제 규정이 이 사건 임금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교직원순환근무규정 등에 따라 피고 산하의 중등교육기관인 R고 및 S학교과 고등교육기관인 피고 대학 사이의 학교 간 전보임용을 하고 있는 사실, R고·S학교과 피고 대학은 적용되는 법령 등이나 해당 학교의 규모 등이 달라 피고 대학에는 연봉제가, R고·S학교에는 호봉제가 시행되는 등 각 보슈규정의 내용과 체계, 직급 승진 등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수규정 등을 비롯한 근무조건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 산하의 위 학교간 전보임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 및 직급 승진의 가능성 등 근로조건이 일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이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학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 C, D은 2009. 3. 1.자로, 원고 E, F, G은 2010. 3. 1.자로 정규직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대학에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될 당시 적용되던 교직원보수규정 제3조는 위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임시교직원의 보수는 그 자격과 경력이 대등한 기본호봉 범위 내에서 월액으로 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매년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 대학은 교직원보수규정으로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위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도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임용될 때부터 연봉제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이전의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및 교직원연봉제 규정 제정 이후에 피고 대학에 신규 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변경하고 교직원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