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단286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63

판결선고

2020. 9.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8. 6. 28.경 아들인 B 명의로 C와 D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평창군 E 일원 임야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낙엽송 등을 벌목 후 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8:40경 위 현장 임야 경사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중량물인 낙엽송을 벌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등 작업내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386조 제2호), 벌목에 앞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위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위 규칙 제406조 제1항)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 가지 않고 근로자 G에게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두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도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하여,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낙엽송(지름 약 45cm, 높이 약 31.5m)을 벌목하고 위 나무가 주변 나무들에 걸쳐져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쓰러진 상태에서 위 나무 아래쪽으로 이동하던 중 완전히 쓰러지는 나무에 뒤통수 부위를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평창군보건의료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1:14경 머리뼈 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당시 암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잘려진 낙엽송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실상 무연고자로 합의할 만한 유족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