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정107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79

판결선고

2020. 7. 9.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2018. 10. 18.부터 2019. 2. 1.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D의 2019. 1. 임금 138만 원, 2019. 2. 임금 10만 원 등 합계 148만 원과 2018. 8. 21.부터 2019. 2. 1.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E의 2018. 11. 임금 162만 원, 2018. 12. 임금 153만 원, 2019. 1. 임금 156만 원, 2019. 2. 임금 115,000원 등 합계 4,82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범

각주1) 공소장에는2019. 2. 21.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