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102145 판결

원고는 C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을 5명 이상 두어야 했고, 이러한 조사원이 되려면 이공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거나 학사 졸업예정자가 C기관장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피고가 2017. 6. 26.~2017. 8.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IPS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자비로 2017. 6. 26.~2017. 7. 31.까지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2017. 8. 1.~8. 2. 시험을 치르고 IPS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2017. 8. 2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7. 8. 25.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3. 원고가 임금 삭감을 요구하자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5.부터 2017. 10. 31.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3,196,91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부터 2017. 11. 13.까지의 임금 1,011,101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연간 210건(심사협력형 156건)의 선행기술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퇴사 시까지 이러한 조사분석업무를 1건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C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업무를 발주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그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위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주 5일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원고의 사무소에서 일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2017. 10월 말까지 근로일수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고는 피고가 퇴사 시까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사분석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특약사항 제3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특약사항 제3항을 '퇴사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맡은 D선행기술조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동 시행령 제31조에 정한 재량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량근로제는 연구개발업무 등 창의성 발휘가 필요한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양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재량근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사 시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교육 기간 동안의 급여, 시험 및 교육비 지급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