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10573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214,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05731

판결선고

2020. 7. 8.

『또한, 제3조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제7조에서는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택시를 이용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제6조에서는 '운행 중 사고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운행이 종료된 차량은 차고지에 반드시 입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라면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피고가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사항인 차량 사고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차량관리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 있는바,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27.과 2015. 2. 28.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7, 8호증) 제1조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으므로 이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라항의 제3행과 제11쪽 제4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3.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효송 신옥영

각주1) 구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