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나111231 판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천안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F의 대표자이다.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G’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이하 ‘G’이라 한다)에서는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형틀 목수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그 노임은 39,900,000원(이하 ‘이 사건 인력비’라 한다)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G의 사업자는 K이므로, 형틀 조공 인부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인력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F인데, F은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형틀 목수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다.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G의 사업자등록명의가 K으로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7, 8,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일한 형틀 목수들에게 그 노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형틀 목수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력비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3,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형틀 목수 인력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J이 F의 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I 등이 G에 인력 송출을 요청하여 인부들을 공급하였는데, 2014. 6월분 내지 7월분 인력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8월경에 피고가 F 이사 J과 함께 G 사무실을 찾아와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인력을 보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사람들을 안 붙여 주냐(보내 주냐)” 하기에, 원고가 “돈을 못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니, 피고가 “그럼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인부들을 보내 달라)”고 말함으로써,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며 원고에게 형틀 목수 인력의 공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0월경까지 인력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운영의 G에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인력비에 상응한 형틀 목수 인력 외에 조공 목수 인력도 공급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6654호로 조공 목수 인력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소송절차 중 2015. 9. 8. 피고가 13,00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함으로써 피고 개인의 위 인력비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인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I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현장소장은 현장 관리 및 감독을 할 뿐 인부 송출 용역비 지급 책임은 현장소장이 아닌 F의 사장인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I에 대하여 2018. 3. 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력비 3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는 피고가 H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시공하였고, 그 형틀 목수 임금은 H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력비 또한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 이사인 J은 2014. 10. 중순경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인건비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월별로 산정한 인건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합계가 이 사건 인력비와 같다.

H는 2014. 10. 20. G이 F에 인건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H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J은 H에게 일부 지급된 돈 이외에 G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14. 9.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노임을 받지 못한 H의 형틀 목수 등은 F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F에서 위 형틀 목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노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H의 형틀 목수 등에게 지급된 금원에 이 사건 인력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력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민법 제164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거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 또는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49조)에 해당하여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