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13385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아래의 청구들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 10.부터 2013. 12.까지(원고 E, J, N, P, U, V, W, X은 2013. 11.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분(별지 ‘미지급수당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가항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상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가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8. 25.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7. 8. 25.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관련 판결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지언정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사건은 피고 직원들이 개별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위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관련 판결 확정시로 정하거나 관련 판결에 따라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지도 않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위 사건의 당사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련 사건에서의 시효중단 효력을 원용할 수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은 여전히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미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래의 채권인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