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105153 판결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인 N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에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9. 1. 7.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 대기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통지하였고, 2019. 1. 21.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100641).

11201),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6. 21. 피고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5. 4.부터 2022. 8. 31.까지의 호봉정기승급분과 호봉인상분을 계산하여 산정된 본봉 총액 및 교직수당 총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중간수입공제 내지 휴업수당 초과한도액(미지급 급여의 30%)을 공제(중간수입과 휴업수당 초과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9. 5. 4.부터<1> 2022. 8. 31.까지 호봉 정기승급분<2>과 호봉인상분을 적용한 본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 교직수당(월 25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금액에서 고용이 단절된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2020. 9.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2020. 9. 이후부터 연봉제에 따른 연봉액 상당액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는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구분: 교육 및 연구 분야, 수당명: 교직수당, 지급대상: 교사, 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250,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직수당은 교사의 직에 있으면 부여되는 수당으로, 이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의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22. 6.경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이 위 연봉제 전환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2020. 9.경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연봉제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당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일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바, 이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확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연봉제 전환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는 그 당시에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에 한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았던 원고들의 동의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연봉제 규정에 대하여 교직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원고들에게 위 연봉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은, ① 호봉제가 적용된 2019. 5. 4.부터 2020. 8. 31.까지는 원고별로 호봉 정기승급분과 호봉인상분을 적용한 월 본봉 및 교직수당 합계액이고, ② 연봉제가 적용된 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는 월 2,530,000원, 2021. 3. 1.부터 2022. 8. 31.까지는 월 2,579,500원<4>이라 할 것인바, 결국 각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의 월별 합계는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 산정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액에서 위와 같이 위 임금의 30%(휴업수당 초과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내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액은 [표2] 기재 계산결과표 ’최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4,120,425원, 원고 B에게 78,734,894원, 원고 C에게 90,401,612원, 원고 D에게 95,422,607원, 원고 E에게 89,656,860원, 원고 F에게 79,590,973원, 원고 G에게 94,208,415원, 원고 H에게 79,590,973원, 원고 I에게 78,662,094원, 원고 J에게 97,693,410원, 원고 K에게 96,415,067원, 원고 L에게 94,769,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 급여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9.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