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742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3항 또는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12조에 따른 조치라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연락행위는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전보명령에 필요한 신의칙상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연락행위는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실상 징계조치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9조 제2항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이 사건 연락행위는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양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행하여진 것이며, 이 사건 전보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9조 제2항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를 피고의 본관동에 위치한 다른 부서 또는 같은 본원에 위치하고 있는 별도의 행정복지동으로 이동시키는 것 등을 넘어 ‘대전’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D’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C는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위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원고의 의 즉각적인 부서전환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인 2020. 6. 19.에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인 2020. 6. 16.에는 피고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즉,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는 피고 원장이 원고 및 C와 면담을 한 것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신고자인 C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되기도 전이라 이 사건 연락행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약 2시간 30분으로 매우 장시간 소요 되게 되었고, 주거생활의 수준,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인 2020. 6. 15. 피고 원장이 원고를 불러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원고와 이 사건 전보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가 새벽 2~3시경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보다 연장자이자 선임자인 원고와 C와의 관계, 성별,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C와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로 성적 의도나 목적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실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연락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직종별로 직급이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고는 행정직 중 책임급인 책임행정원이고, C는 전문직 중 원급인 전문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와 C이 주고받은 카톡메시지에 의하면 원고는 C를 ‘○○샘 또는 ○○씨’라고 호칭하고 C는 원고를 ‘부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C를 ‘그 친구’라는 식으로 불러 조사자가 호칭을 정정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연장자와 선임자가 갖는 의미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가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연락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의 의도나 목적과는 무관하다.

원고는 2020. 6. 15. 피고 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가 접수되었음을 알게 된 후 C가 이 사건 연락행위를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였고, 2020. 6. 23. 이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받자 2020. 6. 26. 조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연락행위에 관한 자세한 소명을 담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20. 7. 28. 피고 징계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1.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 징계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개월 감봉처분으로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원장 또는 직장 내 소문 등 원고와 상관없는 주위 사정으로 인해 C의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가 된 것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원고의 이 사건 연락행위 직후인 2020. 6. 11. 바로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를 한 것으로 이러한 신고가 원고와 상관없는 주위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C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에 따르면 직장 내 소문 등으로 C가 2차 피해를 받게 된 것은 2020. 6. 17.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C의 신고 경위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락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