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1가단1331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작업을 처음 수행하게 되었으면, 위험한 작업인 만큼 기계의 작동 상황 등을 주시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업에 임하였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작업에 임하게 된 경위, 당시의 작업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과실은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서'라고 한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서 기재에 따라, 수술일 기준 일주일간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하루 8시간 개호가 필요했을 것임을 이유로 합계 968,030원의 기왕 개호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기왕 개호비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증거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 개호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봄.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의 보조구 비용에 대한 원고의 청 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23,029,200원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의 공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일시환산금이 77,511,210원인 점, ② 요양 종료일 다음날인 2021. 3. 20. 이후의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308,231,261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장해급여 일시환산금을 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의하면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에 해당하여 승계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원래의 월별 기본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점, ② 승계참가인은 2020. 2.부터 2023. 12.분까지 누적 합계 8,806,460원을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한 점, ③ 이 중 원고가 일실수입과 관련해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기산일 이후인 2021. 4. 1.부터 2023. 12. 31.까지 장애연금 지급액은 6,257,130원(= 182,810원 × 9개월 + 187,380원 × 12개월 + 196,940원 × 12개월)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장애급여를 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8,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9,527,355원(= 위 소극적 손해 청구액 153,103,995원 + 위 적극적 손해액 18,423,360원 + 위 위자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지급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연금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액에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7479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8158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원고가 명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각주3) = 일실이익금 290,343,055원 × 0.8 - 산재 일시금 73,518,269원 - 국민연금 공제 5,652,180원

각주4) = (보조구 비용 26,099,100원 + 개호비 968,030원)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