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3680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8,309,260원, 원고 B에게 19,071,640원, 원고 C에게 18,452,510원, 원고 D에게 19,025,310원, 원고 E에게 19,147,290원, 원고 F에게 18,626,510원, 원고 G에게 18,814,740원, 원고 H에게 16,338,250원, 원고 I에게 17,023,440원, 원고 J에게 17,580,230원, 원고 K에게 14,356,080원, 원고 L에게 17,038,1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3680

판결선고

2022. 5. 25.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 46, 49, 60, 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근로조건 내지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항은 ‘2017. 7. 20. 당시 용역업체의 근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의 ‘근무체계’에는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 회사의 근무시간 내지 근무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7. 1. 피고 취업규칙 [별표 5] 하단의 문구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개정하여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가 개정 취업규칙과 이 사건 변경기준을 내세워 원고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맞추어 1회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4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각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1회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늘림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인정받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각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원고들이 받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시 실제 근무하였던 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1회 야간근무 전체시간(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6시간이므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원고별 미지급임금 계산서 엑셀파일 표’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각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8, 45,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원고들에 대하여 야간근무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한국철도공사의 이 사건 변경기준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종전 회사의 근무시간 내지 근무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9항에 따라 전환계열사인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인 이 사건 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것이 적용된다.

개정 취업규칙 [별표 5]는 3조 2교대 근무조의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시 근로시간을 10시간, 휴게시간을 5시간(수면 4시간, 휴게 1시간)으로 정하면서, 그 하단에서 ‘사업내용과 업무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8. 7. 25. 개최된 이 사건 협의회에서 정규직전환 근로자들의 임금저하가 없도록 한국철도공사의 제안대로 직책보조비를 신설하거나 일부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회의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18. 7. 말경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자들에게 적용될 수당과 관련하여 직책보조비를 신설 내지 상향조정하고, 정액급식비․자격수당․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을 지급하며, 1회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 휴게시간 4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변경기준을 설계․작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철도공사의 전환계열사인 피고의 취업규칙을 따르고 추가 논의사항에 관하여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사업내용 및 업무형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개정되었고, 실제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인 이 사건 협의회에서 직책보조비 등 수당에 관한 논의나 협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은 위 합의서 체결 당시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개정 취업규칙 [별표 5]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이를 예상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들의 피고의 정규직 전환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른 임금 저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급식보조비, 직책보조비, 명절상여금, 자격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전체적인 임금이 종전 회사로부터 받았던 임금보다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근로조건 내지 수당지급내역이 개선되었고, 이로써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도 상당 정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향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피고의 개정 취업규칙이 자기들에게 적용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공사의 이 사건 변경기준에 따른 피고의 취업규칙 개정 및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보호할만한 기대 내지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취업규칙 및 이 사건 변경기준의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정규직전환 대상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부 지침인 위 가이드라인은 위탁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관별 자율로 맡기고 있는바,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인 공공기관 등에게 고용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는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의 업무나 고용관계 특수성에 따른 예외와 그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자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8. 5. 23. 선고 2018헌바465 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3. 선고 2018헌마59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급식보조비, 직책보조비, 명절상여금, 자격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까지 받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종전 회사와 동일한 정도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피고로서는 서로 다른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정규직전환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서로 달랐던 수당 산정의 기준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전국의 철도 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그 경영에 관하여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설계 및 작성한 이 사건 변경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258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개정 취업규칙 제22조 제3항은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이는 개정 전 취업규칙 제22조 제4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3 내지 40, 54 내지 59, 63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휴게시간 중 3시간 가량을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할 당시 휴식이나 숙면을 취하는 데 제약 없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특별히 근무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의 확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처우 개선과 관련 있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휴게시간 확대에 따른 인정 근로시간 축소 및 수당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 직책보조비, 명절휴가비, 자격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