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1가합111049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내역표'의 '⑤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1049

판결선고

2025. 8. 2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 정규직과 공무직 사원(상용 정규직)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은 공무직 사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을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9년도 · 2020년도에 경영평가 '나'등급(지급률 130~150%)을, 2021년도에 경영평가 '다'등급(지급률 80~100%)을 각 부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공해수당, 운전수당, 위험수당,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을 합산한 연도별 보수월액에 연도별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최소지급률(2018년도 30%, 2019년도 · 2020년도 각 130%, 2021년도 80%)을 곱하여 각 산정한 '연도별 미지급 인센티브 평가급'과 연도별 보수월액의 100%로 각 산정한 '연도별 미지급 자체평가급'을 합산한 금액<1>인 별지 2 '청구금액 내역표'의 '① 미지급 평가급'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의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 19호증, 을 제2,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경관리원인 원고들의 임금 항목에 이 사건 평가급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평가급 및 자체평가급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 본문은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특수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렬 및 직급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인사규정 제47조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직제규정(2020. 2.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직원은 일반직과 특수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말하며, 일반직 사원 중 정규직의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같은 직제규정 제13조 [별표 2] '대전도시공사 정원표'에서 임원의 정원(3명)과 일반직(정규직, 계약직)의 직급별 정원(1~7급 합계 248명) 및 특수직의 정원(6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수규정 제14조 [별표 2] '일반직 봉급 기준표'에서는 일반직 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별 호봉을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는 '공무직 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은 '공무직은 직종별(사무운영원, 환경관리원, T시설 운영사원, U운영원, 기타 공무직)로 구별하여 관리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 '공무직 사원 정수표'에서 직종별 공무직 사원의 정수(사무운영원 4명, 환경관리원 441명, T시설 운영사원 10명, U 운영원 68명, 기타 공무직 2명)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은 '공무직의 임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 및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단, 대행사업의 경우 사업별 대행계약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제규정 및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각 조항에서 말하는 '직원'은 그 직제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 있으면서 일반직의 경우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별되어 직급별 호봉이 정한 기본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받는 일반 정규직 사원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반면 공무직 사원은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별도의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되고, 매 회계연도 예산 및 별도 방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④ 피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 정규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급여성복리후생비, 수당(초과근무수당 제외), 인센티브평가급, 자체평가급, 예산평가급의 총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로부터 기본급 월액에 대한 제수당의 비율은 약 302% 내지 371%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임금협약이 정한 기본급에 대한 상여금의 비

율인 570% 내지 670%는 이보다 낮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평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은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 공해수당, 운전수당,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을 합산한 금액에서 월 209시간을 나눈 금액인 단체협약 소정 시급 통상임금액에 월별 월요일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후 50%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2 '청구금액표의 '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사일인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인 같은 표의 '④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22. 1. 1.부터의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D, E, F, G, H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의 임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적용되려면, 같은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두 개의 소송이 전후하여 제기되고 전소가 현재 계속중일 것을 요하므로,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제기 전이나 그 진행 중에 확정된 때에는 전소와 후소 사이에 중복된 소제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310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583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인 이 사건 선행소송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일부 같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 중 원고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기판력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 D, E, F, G, H는 전소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8. 8.분부터 2021. 10.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던 반면,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서 전소에 청구한 야간근로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2021. 11.분 및 2021. 12.분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D, E, F, G, H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전소와 후소는 임금산정의 기간을 달리하여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D, E, F, G, H에 대한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D, E, F, G, H는 2021. 10.부터 퇴사일인 2021. 12. 31.까지 수차수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다른 근무요일과 달리 월요일에 한하여 수차수거원의 새벽 추가 근무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되어 총 추가 근무시간이 2시간이 된 것은 피고가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중 24시간을 주휴일로 정하여 수차수거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 수거할 생활폐기물의 양이 그만큼 증가하였고, 이에 수차수거원으로 하여금 1시간의 근무를 더 시킬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관리지침 제25조는 '수차수거원은 월요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한다.'고 정하여 수차수거원이 월요일에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2. 10.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수차수거원의 근무시간이 월요일은 03:00까지가 아니라 04:00까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차수거원인 원고 B, C, J, D, E, F, G, H, I은 월요일의 2시간 초과근무를 정하는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실제로 매주 월요일에 04:00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의 근무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 시간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0.5 ×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B, C, J, D, E, F, G, H, I에 대하여 별지 3-1 '단체협약 소정 월 통상임금 산정내역', 별지 3-2 '단체협약 소정 시급 통상임금 산정내역', 별지 3-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내역' 각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은 별지 3-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내역' 중'(c)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총액'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1. 12.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3-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내역' 중 '(B)3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 C, J, D, E, F, G, H, I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원금과 이에 대한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원금에 대하여 202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 ① 원고 B에게 1,839,565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690,001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49,564원), 원고 C에게 1,833,896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685,077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48,819원), 원고 D에게 88,593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8,348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45원), 원고 E에게 81,730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1,504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26원), 원고 F에게 84,994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84,759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35원), 원고 G에게 86,089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5,851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38원), 원고 H에게 83,991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3,758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33원), 원고 I에게 1,026,797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920,378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06,419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B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690,001원, 원고 C의 미 지급 야간근로수당 1,685,077원, 원고 D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8,348원, 원고 E의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1,504원, 원고 F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4,759원, 원고 G의 미 지급 야간근로수당 85,851원, 원고 H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3,758원, 원고 I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920,378원에 대하여 각 위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5> ② 원고 J에게 876,970원(= 미

지급 야간근로수당 822,555원 +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4,415원) 및 그중 미 지급 야간근로수당 822,555원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B, C, D, E, F, G, H, I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각 이유 있고, 원고 J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원고 V의미지급 야간근로수당청구와 원고 J의 나머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청구는 각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B, C, J, D, E, F, G, H, I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재판장) 박경환 조수연

각주1) 미지급 평가급에 관한 원고들의 계산식은 이 사건 2024. 12. 3.자 청구취지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2018. 12.부터 자신들의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의 미지급 평가급을 청구하고 있다(위 첨부서류 33~80면).

각주2) 다른 연도의 임금협약의 임금항목 및 각 항목의 결정기준도 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각주3)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지체책임에 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참조

각주5)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각주6)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 평가급 청구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그 기간과 성질 등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 B, C, D, E, F, G, H, I의 미지급 평가급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위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전부 인용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