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113629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이 사건 일비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법적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기된 이 사건 일비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F분회는 2014. 11. 12.경부터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 등 F분회 조합원의 일비(매월 11일, 21일, 31일에 지급해 온 조합원 1인당 일비 6,000원)를 F분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으로 요청해 온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가 2014. 11.부터 2015. 7.까지의 일비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선고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자, F분회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11. 22. 피고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이 사건 일비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에 따라 2017. 1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점, 위 내용증명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일비, 즉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일비를 F분회장인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정자들 개개인은 직접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일비를 청구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피고는 이 사건 일비를 F분회 분회장인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합의의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문언과 체계, 원고와 선정자들의 관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일비 채권을 F분회장인 원고나 F분회에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일비의 수령권한만을 F분회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일비 채권 자체가 분회장에게 양도 내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일비 지급 의무는 F분회장인 원고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일비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정지조건의 성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F분회장인 원고는 선정자들에게 현물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정지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일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일비 채권은 이 사건 합의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그 중 2014. 11.부터 2015. 7.까지의 일비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합의 제2항은 피고가 F분회장에게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고, F분회장은 위와 같이 일괄 수령한 이 사건 일비로 현물을 구입하여 선정자들에게 배부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분회장인 원고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일비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라거나 위 현물 지급이 선행된 후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 제2항은 선정자들로부터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분회장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일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자신을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일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8. 6.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2017. 11. 23.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일비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일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일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8. 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8. 6. 이전에 발생한 부분(2014. 11. 11.부터 2017. 8. 5.까지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1. 23.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일비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그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 11. 11.부터 2014. 11. 22.까지의 일비에 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2014. 11. 23.부터 2017. 10. 31.까지의 일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및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최희정 김윤종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13629

판결선고

2023. 2. 14.

판결

각주1) 이 사건 노사합의서(갑 제1호증)에는 "G분회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즉, 주식회사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