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11735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4,520,000원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660,000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위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4,520,000원(=월 660,000원×2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2. 4.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데, 2020. 2. 4.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인 갑 제4호증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퇴직 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정(재판장) 김윤종 윤현정

각주1) 예를 들어 2016. 3.분 급여대장은 다음과 같다.

각주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참조)

각주3) 피고는 2016. 3. 1. 연봉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와 퇴직금 수령확인서(갑 제3호증)에 대해서도 원고 제출 계약서와 마찬가지 경위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작성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