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노1935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 근로자가 3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갖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근로자 11명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남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O, Q, P의 퇴직일은 2019. 1. 1.부터 2019. 3. 1.까지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행위시법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1>, 제9조’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2>, 제9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21행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성하 조수연

각주1)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각주2)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원심판결문 제2면 제일 밑줄의 “제44조 제호”는 “제44조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