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노2915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을 초과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바(기성고 51%로 5억 5,845만 원 상당),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선급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손해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2020고단368, 2020고단452, 2020고단466, 2020고단762, 2020고단920, 2020고단1165 사건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2020고단306, 2020고단928, 2020고단1132호, 2021고단193 사건의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 무렵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러 곳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과다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부분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 전부를 일단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인식하였다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공사 선급금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와는 합의까지 한 점, 당심에서의 추가 변제를 통해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이를 지급받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포함한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