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2302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02

판결선고

2022. 9. 22.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E에 주소를 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4. 28.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로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공사’를 공사금액 3,416,264,1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1.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G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H, I호에 주소를 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6. 8.경 D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 중 포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1,295,36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21. 6. 8.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 이사로서, 위 포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가 탠덤롤러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가 탠덤롤러를 이용한 도로포장 다짐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21. 7. 14. 02:00경 근로자 J가 탠덤롤러의 트레일러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C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종류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