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2491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91

판결선고

2022. 11. 9.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세종시 B, 5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05.03.부터 2022.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1.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12. 임금 2,200,000원, 22. 1.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2. 임금 550,000원 등 소계 7,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400,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체불금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