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3가합205061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보안업무규정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 피고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의 중요 구역은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보안상 특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원고는 1993. 3. 1.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를 하다가 2023. 6. 30. 해군에서 전역한 후 2023. 7. 1.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와 원고의 고용계약 체결

피고는 2023. 3. 29. 유지보수체계수립 일반전문계약직<1>(계약기간 2023. 6. 16.부터 2028. 6. 15.까지) 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3. 5.경 위 채용공고에 공모하였고, 피고는 2023. 6. 1. 인사위원회에서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합격자 전원(20명)에 대하여 신원조사상 특이사항 없음을 전제로 하여 임용을 의결하였으며, 2023. 6. 5. 원고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다. 채용공고최종결과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7. 3. 피고와 일반전문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B동에 소재하는 C부에서 유지보수체계수립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 위 B동은 상주 부서들의 비공개 과제 수행에 따른 정책자료, 설계도면 등과 같은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건물로써 관련 상주 부서의 요청에 따라 2021년부터 별도의 출입권한과 출입통제장비 및 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원고는 해군으로 복무를 하던 중 2018. 4.경 수사가 개시되어 2019. 7. 9.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 11. 19. 원고에게 선고유예(징역 1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15. 11. 18. 군사3급 비밀인 'D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가져가 이를 1부 복사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2015. 11. 19. E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타인에게 위 복사본을 건네주어 군사기밀 1건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 · 수집),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군검사가 항소한 후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위반의 점을, 예비적으로는 위 1심 판시 범죄사실로 변경하였고, 항소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020. 8. 20.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공소장변경이 위법하고, 위 비밀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2024. 12. 12.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1194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휴직명령 및 임용철회 통보

대전광역시 경찰청장은 2023. 8. 18. 피고에게 피고의 신원조회 의뢰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피고는 2023. 8. 22.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휴직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 2023. 9. 25. 보안업무 취급규정 제15조<2> 등에 의거하여 2023년도 일반전문계약직 합격자 중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보직변경과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안심사 및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며, 위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피고 연구원 업무수행상 보안사고 발생의 우려 및 연구과제 참여 제한 등으로 원고가 보안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0. 4. 인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임용된 원고에 대해임용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가 2023. 8. 21.자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휴직신청서(갑 제5호증 참조)는 피고 소속 행정부장 및 인사기획팀장이 이미 휴직처리가 되었다고 통보하여 휴직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휴직신청서에 근거한 이 사건 휴직명령도 무효이다.

피고 인사규정 제46조에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휴직명령이 피고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원장의 재량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① 원고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던바 상당한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기소된 범죄사실은 피고에 채용되기 전의 사건으로 피고에 채용된 이후에 동일한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전

원고는 피고의 임용철회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5801)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휴직 및 임용철회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구체적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 역시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휴직명령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휴직명령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직명령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철회 통보가 있었고, 이러한 임용철회 통보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임용철회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워 휴직기간의 급여를 구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휴직명령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고, 이러한 채용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채용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원고에 대한 합격통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조건부로 채용하였고, 피고는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음(관련 형사사건)이 밝혀지자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임용철회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채용공고 최종결과안내문에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특이사항 없음을 조건부로 최종합격 처리한다"고 안내하면서 이와 별도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도 하여, 채용공고상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등)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이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용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었다.

원고는 해군으로 복무를 하던 중 2015. 11. 18. 군사3급 비밀인 'D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가져가 이를 1부 복사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2015. 11. 19. E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타인에게 위 복사본을 건네주어 군사기밀 1건을 누설하였다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비밀 보안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사 결과 특이 사항 있음을 통보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 및 직장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쳐 2023. 10. 4. 원고에게 조건부 임용이 철회되었기에 2023. 10. 6.자로 고용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소속 해군에서 2급 군사기밀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피고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보안 관련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임용철회가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보안업무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여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검토함이 마땅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 소속 해군에서 그와 같이 조치를 실제로 하지 않아 원고가 군사기밀을 취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안 관련 특별 통제가 필요한 피고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의무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용철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