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단200941 판결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조합 내지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3조에 의거 설립된 C조합으로 보령시 D에서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조합장이다.

E(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다 2021. 8. 27. 퇴사한 사람인데, 2022. 10. 21. 피고에게 ‘2021. 6. 23.부터 2021. 7.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급자 F으로부터 폭언, 모욕,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진정 내용에 대해 심의한 후 2023. 1. 10. 원고들에게 ‘양당사자 진술과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진정인은 상급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 31.까지 보고하되,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시정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에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 31.까지 보고하라’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와 같은 시정지시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일정한 기한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원고 A조합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고가 조치 의무 이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 A조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2023. 2. 24. 피고에게 ‘전무 F의 행위는 상품권 손실 사고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위해 대화하는 내용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회의결과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지시에서 정한 기한(2023. 1. 31.)을 지나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3. 1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 F이 진정인에게 행한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 A조합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F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따라서 피고가 F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