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02611 판결

원고는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22. 12. 21.부터 2023. 2. 15.까지 사이에 사업주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근로자들 56명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합계110,836,78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B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고(상법 제395조), 이와 같은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37091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의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 E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급금 110,836,780원 및 그 중 5,836,210원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12,600,860원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4,711,750원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3,445,600원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5,157,360원에 대하여 2023. 1. 6.부터, 58,726,000원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20,360,000원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대지급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각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