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단316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69

판결선고

2025. 6. 20.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E에 본점을 두고 페트병 생산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여, 51세)은 위 B의 근로자이다.

한편 B은 2022. 12.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G공장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30. 21: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G공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생산된 페트병을 산업용로봇 41호기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포장작업은 로봇이 빈파렛트를 그리퍼(로봇이 물건을 쥐는 부분)로 집어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고 그 파렛트 위에 페트병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로봇이 빈파렛트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그러한 경우 로봇의 작동을 멈추고 작업자가 직접 울타리가 쳐진 로봇의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제거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②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전 인터락(울타리의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로봇이 정지되도록 하는 방호장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감독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고 비상정지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의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치우다가 마침 작동된 로봇의 그리퍼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눌리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G공장에서 산업용로봇 41호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① '파렛트 투입구 방향'을 0.95미터로 설치하고, ② '파렛트 등 투입대 하부 개구부' 및 '랩핑기 방향'에는 각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한책임사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 H에 본점을 두고 제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G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한편 D은 2022. 12. 26. B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G공장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도급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G공장에서 산업용로봇 41호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① '파렛트 투입구 방향'을 0.95미터로 설치하고, ② '파렛트 등 투입대 하부 개구부' 및 '랩핑기 방향'에는 각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G공장장인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상과실치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D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인터락 무효화와 작업지휘자 미배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터락 무효화 또는 작업지휘자 미배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전보건규칙 제223조는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규칙 제223조의 '사업주'에는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제승

각주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를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으나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당법조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를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으나 D의 G 공장장인 피고인 C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당법조에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