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206639 판결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원고의 관리팀장(이하 '관리팀장'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사표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원고가 정상근무를 독촉하였고, 관리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20.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관리팀장의 발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고 한다)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의 취소소송 진행 경과

참가인은 2020. 12. 1.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51호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2. 1. 18. ① 관리팀장의 발언은 우발적인 것으로 위 발언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참가인은 관리팀장과 말다툼을 한 이후 원고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③ 원고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적이 없고 참가인에게 복직을 촉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2. 1. 26.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2. 9. 16.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9. 26. 대법원 2022두57695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2. 2.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참가인의 버스 키를 직접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23. 6. 29.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종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3누10318),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위 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3두46395,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하고,2020. 2. 11. 원고의 통지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의 재처분 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피고는 2023. 11. 21.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11. 23. 위 판정서를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1. 3. 참가인에게 '2024. 1. 15. 09:00까지 여수시 소재 사업장으로 출근하고, 위 일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알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4. 1. 4. 참가인에게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2,772,000원(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020. 5. 18.까지 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2. 6. 원고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일부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고, 2024. 2. 15. 위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는 2024. 2. 20. 위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4. 8. 22. 원고에게, 위 3)항과 같은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고 2024. 9. 4. 위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는 2024. 9. 10. 위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1, 2차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 받은 2023. 11. 23.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0. 2. 11. 이후 참가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후인 2020. 5. 18.에야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일부터 위 통보일까지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구제명령 발령 이후인 2024. 1. 4.에야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통보는 2020. 2. 11.에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적법한 복직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임금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