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20273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0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202735

판결선고

2026. 7. 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인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양도인의 경영방침 등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2021. 10. 1.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점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원고는 2021. 9. 1. 피고로부터 F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후 근로관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F는그 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면서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서 및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퇴직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F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최종 퇴직한 날이 2023. 6. 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전인 2021. 10. 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23. 6. 1.까지 원고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2021. 10. 1. 당시에는 아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6. 1. 최종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F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기간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영업양수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 이전의 근로기간(영업양도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한정하여 영업양도인인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30.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 F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인수된 사실을 통지한 것을 두고 해고의 예고라거나, 피고가 2021.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2021. 9. 30.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황기선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