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노4521 판결

무죄 판결 부분의 확정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신청부분의 확정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배상신청사건은 선고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것을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나 속아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1>. 나. 양형과중 가사,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3. 5. 10.경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서 2023. 5. 12. 13:10경 광주 북구 소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이하 '제1편취행위라 한다), 2023. 5. 12. 14:07경 "D은행E자동화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위 피해금 2,000만원 중 400만원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서 전달받은 타인의 실명으로 100만원씩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으며(이하 '제1금융실명법위반행위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3. 5. 8.경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서 2023. 5. 12. 10:29경 나주시 소재G' 카페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이하 '제2편취행위라 한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4. 3. 15.경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22:3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4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2,4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2> 편취하고(이하 '제3편취행위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3>, 피고인은 2024. 3. 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4>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이하 '제2금응실명법위반행위라고 한다)』라고 함에 있다.

공소사실 원문(原文)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세한 내용 내지 이 사건 각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공소사실 원문은, 별지(범죄일람표 포함)로 첨부한「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결론의 개요 및 지지증거 개관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을 진행한 다음, 다음과 같은 총 5가지 종류의 증거들<5>을 지지증거(支持證據)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6>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❶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❷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N은행 O 대리로 속인 사람과의 카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통화 기록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 캡,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 내용(피해자 캡쳐), 문 자 대화 내용 사진피해자 캡) /H,P, OR S,T의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은행) 수사보고서(수거책 A과 상선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및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용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V영상 확인:G 카페 (나) 위 증거들 중 첫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❶)은 보이스피싱 범행과정에서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범행과정에서 사용한 D은행계좌 개설자인 M의 경찰(피의자) 진술이다. 그중에서 M의 경찰진술에 나오는 내용은 "생계지원이라는 특수목적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해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넘겨준 적이 있다. 그들 범죄조직원들이 그걸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중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다. 따라서 위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사항 즉,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여지가 있는지 또는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함에 일말(一抹)이라도 도움이 될 여지는 전무(全無)하다.

위 두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❷)과 세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❸)은 모두 이 사건 각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거나 그들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들이 돈을 송금한 경위와 내역 자료 등이다. 다만, 위 세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❸)에 나오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까닭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인 반면, 위 두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❷)은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준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편취금을 건네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피고인과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등 -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 차별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것은 피해자 B과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서로 무슨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따위이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을 당하였는지, 그 기망으로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얼마의 돈을 어떻게 송금하였는지 등이 아니다. 그에 따라 뒤에서는 위 세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❸)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두 번째 부류의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사정만을 따져보기로 한다.

위 네 번째 부류의 증거들(위 )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언동을 담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사항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

위 마지막 부류의 증거들(위 ) 중「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은 은행자동화 코너(창구)에서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돈(피해자 B에게서 받아온 2,000만원 중 무통장입금을 마친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600만원)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압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사항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모두 인정(시인)하면서 다투지 않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굳이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다만, 위 다섯 번째 부류의 증거들 중 증거순번 8로 제출되어 원심이 위와 같이 지지증거로 거시한 위「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G 카페)」와 원심이 지지증거로 거시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첨부)」는 이 사건에서의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간접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이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기로 한다.

원심의 양형 등

원심은「양형의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정을 들어(원심 판결이유 제9쪽)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 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❷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 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세탁 을 돕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선불 유심을 제공하는 전 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나) 원심이 설시한 위 양형의 이유 3가지 중 위 잃, 醫과 관련하여서는 어차피뒤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져보면서 따로 살필 것이지만, 위 ■과 관련하여서는, 이 판결이유의 편제(編制)상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이라서, 차제에 주의적·참고적으로 한 가지 점을 언급하여 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위 ■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의 근거로 다음 2가지를 들고 있다. ·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친다. ·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층가하고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죄가 최근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는 지경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죄로 인한 피해를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피해라고부를 것은 아니다. 또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법각칙에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형(法定刑)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과형의 경중을 결정함에 있어 그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지 또는 개인적 법익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결국은 개개의 사건에서 침해된 보호법익의 종류와 침해의 정도, 침해의 방식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7> 모두를 따져서 법률의 취지에 따른 양형 즉 형의 양정을 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소위 '일반의' 사기범죄도 얼마든지 타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 소위 차용금 사기나 전세 사기, 보험 사기에서도 얼마든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커서 또는 그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극복하기 지난하여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요컨대, 이러한 천상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사건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 내지 이유에 필요 이상의 강력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심이 양형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이라는 논점(착안점) 내지 시각은 소위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8>'의 관점에서 별반 적절치 않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피해야 할 동일한 요소에 대한 이중의 평가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관련 법리 내지 기본 법리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9>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4003 판결,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아무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97. 9. I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이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 다른 판단은 있을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주관적 요건 또한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연컨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10>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특히나 고의(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나 범의(犯意)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사실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의 사실 인정은, 피고인이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 한 직접 증거를 통하여서는 입증이 불가능<11>하다. 법관은 '신(神)'의 일을 하는 '인간(人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 추정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것처럼, 사기죄에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 족하기는 하다. 한편, 여기에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던 경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납품을 받은 경우라든가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경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판결 또는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경우처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도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재판실무에 있어서, 특히나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위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은「형사재판을 통한 피해자 보호 내지 피해 회복 방안<12> 마련의 필요」또는「엄벌(嚴罰을 통한 유사·모방범죄의 금압(禁壓과 같은 일반예방적 조치의 밀요성」과 같은 미명(美名) 아래 너무나 광범위하게 애용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 내지 이른바 해석론이 위 '일정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 완화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사실상 결과불법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제일의 준칙이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정化)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말 자체에서 분명하듯이 '고의(故意)'의 한 형태<13>이고, '과실(過失)'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 과실(過失)이 아무리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다<14>. 인식 있는 과실은 여전히 과실이고, 미필적 고의는 본질적으로 고의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그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수(甘受)한 경우에 한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라는 불확정적 개념요소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문제 다시 말하여 특정 사안에서의 사실관계를 위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흔히 대두되는 사후과잉확신편향(Hindsight Bias)의 오류<15>와 중첩되는 상황이 되기라도 하면 가 일층 오판(誤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촉발된다. 그리고 이러한 오판이 피고인 스스로가 겪는 사후과잉확신편향의 오류에서 기원(起源)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즉, "피고인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로, 법관의 오판에 '면죄부(免罪符)'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사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재조명(위Hindsight의 'hind는 'behind'에서 유래한다)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에 공통된 「지적 요소 그 자체이다) 자체를 재평가·재구성하게 된다. 피고인마저도 이러한 사후적과잉확신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평가 결과를 구술·기술함에 있어 사용(동원)된 특정 부류의 몇 마디 말에 과도한 무게를 두어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작성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전후 맥락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충족 여부를 논하게 되면, 인식 있는 과실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에서마저도 미필적 고의에 기한 소위로 평가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한 훈련을 받은 법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위험 아래에 놓여 있다. 즉, 법관 역시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편향(bias)을 일으킬 수 있는, 어쩌면 유기생물체로서의 생래적(生來的) 제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人間)인 이상<16> 그리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正義)'를 찾아가는 첩경이라는 일종의 편협한 고정관념<17>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한 오판의 위험은 상존한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관한 문제 내지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의 존부-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를 살펴볼 것인데, 우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행위의 구조파악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사항<18>을 아래 (1)항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사정들을 따져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논하기로 한다.

제2금융실명법 위반행위 관련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4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2,46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요컨대, 피고인이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다시 말하여『피고인이 불법재산의 은닉 · 자금세탁행위 · 강제집행의 면탈 ·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로(제2조 제3호),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으로 각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위 합계금 2,465,000원을 지시받은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편취금을 송금받은 I은행 계좌는 피고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서 그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 즉 그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여기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제3편취행위를 비롯한 송금행위가 사기죄 및 그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등의 다른 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점이 축소사실로 포함되었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피고인은 ···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것은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검사마저도 위 I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인출·이체한 주체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당원의 사실인정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이 위 I은행 계좌에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에게 위 I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이 타인즉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피고인 자신이 정범으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안의 구조 자체가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 즉 이 판결에서 '제2금융실명법 위반행위'라고 지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정범이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위법한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는 변호인의 위 「약간의 법률적인 문제」라는 제하(題下)의 주장-실질적으로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 및 검토의 방향 등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제1,2편취행위와 같이 피해자 B과 F에게서 돈을 받아온 다음 그 일부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약 246만여원을 지정받은 계좌로 이체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당시 자신의 그와 같은 현금 수령과 송금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고는 생각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 및 검토의 방향 등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제1,2편취행위와 같이 피해자 B과 F에게서 돈을 받아온 다음 그 일부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약 246만여원을 지정받은 계좌로 이체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당시 자신의 그와 같은 현금 수령과 송금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다른 범인들 즉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가 없었다는 주장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편취행위와 관련한 공모에 관한 부분 즉 "피고인은 2023. 5. 무렵 인터넷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대출중개사무실 직원을 자처하는 'X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그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이다. 한편, 원심이 유죄 판단(결론)의 지지증거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거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19>와 같다. 그리고 그 증거들 중 대부분은 위에서 본 이사건에서의 유일한 쟁점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서, 당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1부류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수사기관(경찰)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총 5건<20>, 제2부류의 증거들<21>, 제4부류의 증거들, 제5부류의 증거들 중 일부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m영상 확인:C 카페』와 원심이 지지증거로 거시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순번 9로 제출되어 채택·조사가 완료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첨부)」가 전부라는 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의 목적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앞서 거시(지적)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22> 혹은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4003 판결<23> 등이 말하고 있는, 공동정범 해당 여부 판별에 사용되는 인자(因子)들<24>이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따져보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로,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예시한,『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인자들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답변)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다섯 가지의 증거들(위 屬, 鷄, 屬, 屬, _)을 위주로 하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여타의 사정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 판별인자들이 어떠한지를 따져보기로 한다. 이것은, 대체로, 피고인이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아래 (나)항 부분이 그것들에 대한 검토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아래 (다)항 부분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따져본다), 수거한 현금의 처리 경과 및 체포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동(言動)을 비롯한 기타 사정들(아래 (라)항 부분에서 본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바,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가면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과정에 관한 검토 ❶ 피고인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단기·비정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하려 한, 긴급하거나 절박한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말한 적은 없다. 즉, "처음 5월 7일 Y을 통해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길래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쁜 일인 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체포 직후인 2023. 5. 12자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Y 어플을 봤어요. 같이 일하실 분 구한다, 편한 일이니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라는 문구를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아이디를 올려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 카톡 아이디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 일당으로 50만원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을 하기로 했어요(2023. 5. 12,자 광주북부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제가 5월 초에 일자리를 구하던 중 Y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공고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자리 문의를 하였습니다2023. 10. 17.자 전남나주경잘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라고 진술한 것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내지 '일자리'를 구하게 된 동기(動機)는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5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행의 동기'이므로 중요한 양형의 조건으로 기능<25>할 것이지만, 그에 더하여 그것을 통해서 피고인이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일자리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제적·자발적으로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사실상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그에 관하여 묻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 이후 피고인은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엄마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 힘든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철부지였습니다" 또는 "세상에 대한 무서움 없이 20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못난 딸이었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못난 딸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논하기에 부족하며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용돈을 쥐어 주실 때 맛있고 따뜻한 밥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등의 말을 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굳이 '구차해 보일 수도 있는' 당시와 현재의 경제형편 등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피고인이 딱 한번 자신의 '형편' 내지 '생활행상'을 말한 적이 있기는 하다. 아직상소권회복을 받기 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이 우편발송하여 당심에 2026. 1. 13. 접수된「항소이유서」제1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여 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통해 일부 '사정'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한 양형의 조건이 아니라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된 경위 그 자체 및 그 과정에서 형성된 피고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2026. 1. 12.자 항소이유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자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것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바<26>, 아마도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것에 의지하여 이른바 '선처'를 호소해달라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경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자세한 성장환경 내지 살아온 경위가 제대로 당원에 알려진 것은 변호인의 2026. 3. 19.자<27>「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서이다. 변호인은 총 18쪽 분량인 그 의견서 제1~4쪽에 걸쳐 상세한 사정을 밝혔던바, 여기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간추려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에서 태어난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까지 그곳에서 학교를 다 녔는데, 초·중·고 학창시절은 불우한 일의 연속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고등학 교 1학년 1학기 말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23세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 피고인의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 아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3군데 일을 다 니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2명을 먹여 살리는 가장 역할을 하였다. · 학교를 그만둔 후, 피고인은 쌀국수집 서빙을 하거나 웨딩홀 식당 접시 나르는 일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서는 외지로도 진출하여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 미성년자인 시절에는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와 캐시카드 정도만을 만들 어 아르바이트 비용을 그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슬 돈은 캐시카드로 결제하였 으며 그러다가 돈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어머니 도움을 받았다. · 피고인이 성년이 되는 2017년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 게 되면서 그 핸드폰으로 물품대금도 결제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3세부터 집에서 나와 홀로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 여러 가지 아르바 이트를 하였는데, 2023. 5. 무렵 1,200만원을 대출받아 부족한 생활비로 썼다. · 피고인은 생활비 충당을 넘어 대출금 상환으로 돈이 더 부족하였기에, 일자리 를 구하려고 Y 어플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서 「대출중개사무실」 이라고 하면서 "같이 일하실 분을 구한다, 편한 일이니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위 제1, 2편취범행에 연루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진술 중 일부는 뒤에서 볼 '기타 사정'의 하나가 될 것이다<28>.그리고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 내지 '현금수거책의 일'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것인데, 어느 철없는 젊은이가 도박자금이나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불운하게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려다 그와 같은 일자리에 지원하였던 것임을 알기에 충분한 것들이라고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설명이다. 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구직(求職)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❷ 다음으로, 피고인이 Y 어플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자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본다. 그 '대출서비스중개사무실'의 X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나중에 함에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한 거래 내역을 만들 현금이 없으니, 자신들이 고객계좌에 현금을 보내주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는데 이때에는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알바들은 그 고객을 찾아가 현금을 회수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데, 보내줄 때 알바 명의가 섞이면 안 되니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당이 건당 10~20만원으로서 보통 하루에 1~3건 하면 20~5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알바들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현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77쪽). 위 'X팀장'이라는 자는 마지막 조건인 "알바생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즉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하는 일은 온전히 정상적인데 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알바 지원생'이 오히려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칠 위험이 있어서 그것이 걱정일 뿐이다』라는 의미의 말로서, 이 말을 들은 피고인-그는 일자리를 간구(干求)하는 사람이다-의 입장에서 상대방 즉 'X팀장'이나 그의 회사가 하는 일이 법에 저촉되는 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보다는 "내가 수거한 현금을 횡령하고 싶은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점을 X팀장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언사라고 할 것이다. 위 X팀장을 위시하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야말로 간교하기 짝이 없는 자들임<29>을 잘 보여주는 언동이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 현금수거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와 같은 범죄세계와 무관하게 평이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사기사건을 다루어 본 법조인들<30>이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라면 그것을 의심하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별반 온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❸ 피고인이 자칭 'X팀장'이라는 사기꾼이 뿌려놓은 미끼를 물게 되는 과정은,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78~93쪽)에 여실히 담겨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피고인은 그 대화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던바, 그것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별지 「피고인·X팀장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다. 특징적인 부분 몇 군데를 발췌하여 본다. 1> 우선, 위와 같이 'X팀장'의 이른바 대출중개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과정에서 왜 현금을 받아와서 무통장 입금하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것인지와 같은 설명(이 판결이유 제31쪽 참조)이 있고나서 피고인이 처음 보인 반응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또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었다. 기실 X팀장의 위와 같은 설명은 당 데 저도 대출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하였다. 좌측이 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서 '현금수거책'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작 그 '제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조직원의 기반설명 중 "저희는 대출서비스 중개사무실입니다. ···대출이 필요한데 조건이 안되서 부결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는 조건이나 상황다 맞춰드리고 금융권에서 완전히 대출이 성사되면 해당 대출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이라고 이해하시면···"이라는 부분에만 주목하여 자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다짜고짜 물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정하고 있는 공모(共謀)의 모습<31>과는 구조를 전혀 달리하는 이야기로 둘의 만남 혹은 연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피고인의 뜬금없는 문의(요청)에도 노련한 사기꾼인 X팀장은 일단 "얼마 필요하세요?"라고 응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현재 1200 대출했구요. 전에도 이런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었어요. 40% 떼고"라는 대답을 받아낸다. 앞서 밝혔듯이 피고인은 당시 이미 1,2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그 대출도 담보제공없이 그리고 직접 대면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무려 40%의 고리(高利) 선이자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32>이었다는 데에 있다. 즉, 위 X팀장이 말한 '대출중개'라는 일이 우리 사회 한편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피고인은 불행히도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경우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겪은 일과 일치하는 구조의 설명을 들었으니 피고인이 그 설명을 신뢰하였을 것임은 지당(至)하다. > 이와 같이 갑자기 나온 대출 요청에 그야말로 순발력있게 응대를 한 위'X팀장'은 노련한 사기꾼답게 재차 "하루 50만원은 쉽게 버는데, 저희랑 일해 볼 생각은 없느 고의가 있었다고 말해도 괜찮은 것일까?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X팀장의 감언이설에도 완전히 의심을 내려놓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대화의 마무리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상호간에 "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 데, 연락드릴께요. 좋은 밤 되세요. ●"라 월요일에 연락주세요"라는 말로 그날의 대화를 일단 매듭짓고 있다. 이것이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 5. 7. 일요일 새벽 00:41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이다. 여기에서 X팀장은 "저희회사 및 직원들은···"이라는 말로 피고인이 이미 회사 직원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그들을 의심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도 위와 같이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연락주세요"라는 발랄한 말(문구)로 응대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요일 꼭두새벽에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친 X팀장은 그로부터 약 24시간이 거의 다 지난 그날 23:56경에 다시 한 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근무 가능하신거죠?"라고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네. 10시까지 서류 준비해서 연락주세요"라는 말로 마지막 쐐기를 박아두기까지 한다. 가히 치밀하기가 끝이 없는 사기꾼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월요일 오후 3시가 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82쪽),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뗄 수 있는지" 묻는 X팀장에게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는(증거기록 제83쪽)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다음날인 2023. 5. 9. 화요일 오후6시 55분에서야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수요일 오후 6시가 넘도록 그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5쪽). > 그러자 급기야 위 X팀장은 2023. 5. 10. 수요일 18:33경에 피고인에게 "돈이 급한거 아니군요ᄏᄏ", "다른 일자리라도 구하셨어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그에 른바 고용교섭이 종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로 그날 22:55경 인터넷 '정부24'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촬영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위 'X팀장'이라는 인물에게 그대로 전송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위 정부24를 통하여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고 하였는데, X팀장은 "우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위 X팀장이라는 사기조직원에게 사실상 '가스라이팅(Gaslighting)<33>'을 당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도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 X팀장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데에는 열의(熱意)를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나태하고 무절제하며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 낙인찍히는 듯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제공되는 일자리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키는 일을 완수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듯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결과 피고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촬영 33) Z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1944년 미국의 영화 에서 유래한 말로, 뛰어난 설득을 통해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영하여 보내주었다. 좌측이 그 사진인데, 한눈에 보아도, 잠옷 차림의 젊은 여성인 피고인이 왼손에 주민등록증을 든 상태로 오른팔을 뻗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면전(面前)에 상대방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인남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X팀장'에게 이런 사진을 함부로 보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가 더 강력한 야심한 시간대인 데다가 위와 같이 X팀장의 언변에 농락당한 피고인이 합리적인 숙고 없이 사진을 보낸 것일 여지가 많다. ❷>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서류는 다 보내주었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발급이 안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기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즉 위X팀장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증명서가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하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위 X팀장은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0쪽). 아래가 X팀장이 그것을 보내라고 채근하는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왜 이처럼 꼭 필요하지 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까지 직접 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그런 수고 아닌 수고를 베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일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좋은, 의도된 '번거로움'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 된다. 위와 다른 측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부모, 형제가 드러난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여지가 크다. 즉, 위 증명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 가족들의 기본 신상내역을 담고 있는 문서인바, 이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 준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문서들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시키는 일이 무언가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추측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공적인 문서들까지 제출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 상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34>. 여하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은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것을 촬영하여 'X팀장'에게 보내주었다. 아래가 카카오톡 대화 중 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먼저 "믿고 보내드려도 되는 거 맞정?ᅲᅲ"이라고 물어서 "네 저희가 알바분 개인정보 갖고 장난치는 일은 없습니다", "저 면 저히가 즉각 조치 취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상상황일때만 연락 드립니다"라는 설명을 붙이기는 하였지만 그 정보를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연히 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심리적 저항선이 해체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순순히 그 요구에 응하여 부모와 지인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92쪽). 이와 같은 일련의 교섭 내지 제출서류 구비 등 채용과정을 보면, 고용주인 X팀장 내지 그의 회사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신분이나 자격·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X팀장이 맡기는 일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즉, 넘겨받 V> 피고인과 X팀장이 일(알바)자리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대화의 마지막 대목(증거기록 제93쪽)은 아래와 같다. 즉, 여태껏 '국민메신저'라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여 온 X팀장은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난 후에 갑자기 'AA<35>'이라는 채팅어플 내지 메신저앱으로 업무지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네준-실질적으로는 탈취당한-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로소 "업무는 AA으로"라는 말을 꺼내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뉴스 혹은 유튜브로 대변되는 사이버세계의 정보채널 등을 통해, AA이라는 프로그램(어플)이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적(私的)인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공적(公的)인 업무처리는 AA으로"라는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즉, 공개되면 곤란한 대화는 AA으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는 말 정도는 흔히들 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즉, 위 대화내용을 보면, X팀장이 "업무배정은 카톡으로 안하구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AA이라는 채팅어플이 있는데 다운받고 로그인하고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말에 피고인이 곧바로 "AA 깔려 있어요"라고 응대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X팀장은『아직 직원으로 채용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과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아 왔지만 이제 피고인이 직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AA이라는 소위 '공식(公式)' 어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에 부응하여 『나도 '카카오톡'이라는 사적(私的) 어플로 대화를 하여 왔지만, 내 전화기에도 공적(公的)인 용도에 주로 쓴다는 AA 정도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지인이 필리핀에 여행 갔던 적이 있어서 AA으로 연락해 본 적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만(증거기록 제179쪽), 자신도 이미 공적인 영역의 대화 즉 업무처리를 할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과시해 보고 싶은말로 들리기도 한다. 여하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상호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3쪽의 '페이스톡' 참조).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에서는,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간접사실<36>의 한 부류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예시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피고인과 조직원 간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X팀장은 '카카오톡' 이라는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 사진을 주고받았을 뿐 대면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은 없다. 당연히 면접과 같은 절차도 진행된바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작성된 적도 없다. 이러한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채용경위와 과정 등은 아마도 위 사례에서 「비정상적인 취업 또는 업무위탁이 아닌지 의심해볼 만한 경우」로 상정한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그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나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아야만 하는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원의 판단이다. 1>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 기망당한 피해자의 한 명일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 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는 범죄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점은 재판실무상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37>이고, 본건의 경우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건에서 B, F이 그들이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본건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인 '고의(故意)'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38>. 그들 현금수거책 역시나 간교하기 짝이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노동력을 편취당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구나 위에서 본 것(이 판결이유 제31~43쪽 참조)과 같은「현금수거책인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X팀장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취업 과정에서 사실은 '베풀 수 있고, 베풀어야 할 것으로 요구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주의'를 베풀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常識)과 조리(條理)에 맞는다. 사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사건 해석(규명)을 시도하는 것은 「과실(過失)에 의한 사기죄는 존재하거나 상정할 수 없다」는 법적 명제와 상충(相衝)하는 면이 있다. 베풀어야 하고 베풀 수 있는 주의를 다 베풀지 않아서 즉, 부주의(不注意) 내지 과실(過失)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 의해 이용당한 경우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사기죄의 성부를 논하면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였는지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개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식 가능성'이라는 요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사실상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언컨대, 이것은 본질적으로 고의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에 관하여는 이 판결이유 제15~17쪽 참조)이겠지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에 대한 '감수(甘受)'라는 것이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것만으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유래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거칠게

수거한 현금과 사후처리 등 기타 사정들에 대한 검토 ❶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행위는 3건인데, 제1,2 편취행위만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돈을 받아온 것이다. 즉, 피고인은 2023. 5. 12. 단 하루 동안만 현금수거책의 일을 하였는데, 하나는 그날 오전 10:29경 전남 나주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받은 것 즉 제2편취행위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로부터 약 2시간 반 뒤인 13:10경 광주에서 피해자 B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것 즉 제1편취행위이었다. 피고인이 수거하였다는 600만원과 2,000만원은 5만원권<66>으로는 120매와400매에 불과하여 각각 한 묶음과 네 묶음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받은 현금을 장시간 가지고 있게 하지 않고, 인근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곧바로 무통장입금하게 하였던바, 그러한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람<67>의 입장에서는 그 수거한 '현금'의 '현금성' 내지'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체감(體感)하기 어려웠을 소지가 없지 않다. ❷ 대전에 살고 있던 피고인은 2023. 5. 12. 아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열차편으로 일단 광주로 갔고, 상대방이 다시 나주로 가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나주로 이동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쪽. 아래 AA창 캡쳐사진 중 좌측의 것 참조), 10:29경 그곳 카페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그녀가 건네주는 현금 600만원을 받았다(제2면취행위). 피고인은 다시 상대방이 지시하는 대로 광주로 이동한 다음 AO에 있는 D은행으로 가서 상대방이 지시하는 은행계좌(M의 D은행 계좌)로 위 600만원 중 570만원<68>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는 누군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100만원마다 하나씩 사용하여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아래 AA4창 캡쳐사진 중 중앙과 우측의것 참조. 이들 캡쳐사진 전부를 별지 「AA 메시지창 캡쳐」로 첨부한다). 이후 상대방이 대기를 지시하여 피고인은 식사를 하고 대기하던 중, 다시광주 C아파트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가서(증거기록 제20쪽. 아래 가장 좌측 사진 참조)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B을 만나 2,000만원을 받은 다음(제1편취행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광주 광산구 AQ 소재 D은행으로 가서 100만원씩 400만원을 입금한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가지고 있던 1,600만원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당하였다. 이때에도 피고인은 현금수거를 지시한 위 조직원이 보내준 누군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증거기록 제21쪽. 아래 두 번째 사진 참조)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도 상대방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거 잡혀가는거 아니져... 갑자기 겁나서"라고 물어서<69> 상대방으로부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저희 회사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편하게 하심되요. A씨 너무 신경쓰시는 거 같은데"라는, 지극히 평온하고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듯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위 3, 4번째 사진 참조) 입금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은 사건의 실상이 모두 밝혀진 다음에 하는 말이다. 아직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이나 그가 시키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태도나 대응을 보는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검증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위 피고인의 언동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선의(善意)를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황에서나 나오는 것인 만큼 일감을 받은 피용자의 입장에서 고용주 측에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로 상대방의 불쾌감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의문의 제기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니, 그런 질문을 하였다가 당장 다음 일을 배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심각하고 근본적인 걱정(염려)을 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하는 경찰관들은 "그것은 불법 내지 범죄행위이고, 당시 피고인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추궁<70>하는 형태의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도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또는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할 입금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거나 변명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는 태도<71>만 취하면서 그 '조사'라는 것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1편취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경찰관으로부터 "현대 사회에서 인편으로 거액을 전달 받고, 타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수 입력해서 돈을 보내는 행위들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일반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피의자는 에끝까지 이일을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맞는 말인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일당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그리고 피고인은 제2편취행위와 관련하여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AA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서 무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일 처리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추궁)을 받고, 그저 "아니요"라고만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81쪽). 그 외에 "AA 대화 상대방이 무슨 이유로 입금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준다고 설명하였는가" 또는 "피고인은 그렇게 전달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따위의 기초적인 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 즉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로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위와 같이 경찰의 장문 형태의 행위평가적 질문에 피고인이 단답으로 대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공모사실이나 그 사기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별반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로 기능할 수 없다. ❸ 피고인은 2023. 5. 12. 오전에 제2편취행위로 현금 600만원을 받아 송금하고, 몇시간 뒤에 제1편취행위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그 중 4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그 결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약속한 하루 30만원의 '일당'은 받지 못하였던 것(증거기록 제33, 180쪽)으로 보인다(이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날 일당을 받기도 전에 경찰에 체포되고 그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는 연락이 끊겼다"라고 표현하여야 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제2편취행위로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AT 택시 요금을 확인하고 캡쳐를 해서 AA으로 알려주면 택시비를 보내주었고, 점심시간이 될 때쯤 점심 먹고 일하라고 식비 2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0쪽), 위 제1편취행위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으로 연락이 와서는 나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비를 보내줬어요. 10만원 정도 보내줬는데 계좌이체로 받았어요<72>"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1~32쪽)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이른바 '실비변상' 명목으로 합계 12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U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25세 정도였다. 피고인은 미용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자퇴하고 별다른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쌀국수집 서빙이나 웨딩홀 식당 접시 나르는 일 등의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외지로도 진출하여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집을 떠나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23살부터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다가 또 집에서 떨어진 외지에서 일자리가 정해지게 되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으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여 오던 중 1,200만원 가량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일하거나 본격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시절에는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와 캐시카드<73> 정도만을 만들어 아르바이트 비용(보수)을 그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쓸 돈은 그 캐시카드로 결제하였고, 그러다가 돈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넣어 주어 부족한 돈을 메꾸어 주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성년이 되는 2017년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그 핸드폰으로 물품대금도 결제하는 등 보통사람들이 하는 금융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과정에서 비로소 소액, 단기(통상 휴대전화 요금은 1개월 단위로 결제를 진행함)의 '신용거래'를 경험해 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도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비교적 신종범죄를 한 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혹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방범죄가 창궐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언론보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은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語m2)가 있다. 게다가 그 언론보도라는 것은 각자가 접하는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평소 뉴스를 거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허다하다. 함부로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74>.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2023. 10. 17. 전남나주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순경 AV)으로부터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 물음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76쪽). 이러한 대답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즉각적으로 지어낸 말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전부인 것도 아니다. 즉, 위 경찰관은 그날 조사를 마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피의자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이 제2편취행위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날 09:10부터 시작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그 사건이 왜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무려두 시간 가까이 얘기한 다음에그날 조사는 10:52에 끝났고, 피고인은 11:00부터 11:10까지 1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다음 서명·무인하였다. 증거기록 제184쪽 참조)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의 범죄부합(犯罪符合) 접점(接點)을 충분히 깨달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질문 내지 추궁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 부분 경찰관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증거기록 제181쪽)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경찰관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적색 밑줄을 그어 표시한 사항 즉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이하 '제 문'이라 한다)"와 청색밑줄을 그어 표시한 "왜 제2편취행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않았는가(이하 '제매문'이라 한다)" 하는 점이 그것들이다. 피고인도 두 가지의 대답을 하고 있다. 적색 밑줄을 그어 표시한 사항 즉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 평소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다(이하 '제이라 한다)"와 "단순업무임에도 일당을 30만원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과 비정상적인 일 처리 방법들이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으나이 부분까지 의 답변을 이하 '제回답이라 한다) 돈이 급하기도 하였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람에게 범죄가 아닌지에 대해 여러차례 물어봤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심적으로 안심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요컨대, 조사를 모두 마치면서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추궁과 설명을 모두들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제1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제월답은 제횡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제 █문에 대한 답변이라서, 결국제답뿐만 아니라 제횡답까지도 모두 제 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여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에게는 단순업무임에도 30만원의 일당이라는 고액 보수를 제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일처리 즉 현금수거와 입금을 시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

소결론 이상의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제1,2편취행위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하루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현금을 받아왔고, 그렇게 받아온 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현금수거 즉 이 사건 각 편취행위에 이러한 공모사실이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렇게 받아온 돈을 송금한 행위를 가리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