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1408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998. 6.경 발생한 이 사건 재해 이후 2007. 12. 처음으로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우측하지부의 절단, 치료과정, 운동 부족 등이 비만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상병치료는 1999. 8.경에 이미 종결되었으나, 망인은 그 후 8년이 경과한 뒤인 2007. 12. 16.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인 2008. 9.경 사망한 점, ② 망인은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은 2007. 12. 16. 이전 이미 20년 이상 하루1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온 점, ③ 심근경색에는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으나, 그 중 흡연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관상동맥질환이 2~4배 높고, 20년 이상의 흡연경력자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유병률이 비흡연자보다 1.79배나 높은 점, ④ 망인이 급성심경색으로 입원할 당시 신부전증이 함께 진단되어 심근경색 치료와 함께 투석도 진행되었는데,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27.4%로 높은 점, ⑤ 비만과 과체중도 심장질환에 있어서 조절가능한 인자로 설명되고 있고, 이는 장해여부나 장해의 경중과 무관한 개인적 관리요소로 볼 수 있는 점, ⑥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비만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에 부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로 확고히 주장할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및 그로 인한 치료와 이 사건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