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16301 판결

원고회사의 주장

피고는 2001. 7. 6. 원고회사와 사이에 10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4. 1. 10.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04. 2. 16.부터 J에 입사하였다.

원고회사는 피고로 하여금 2001. 10. 9.부터 2003. 12. 26.까지 11회에 걸쳐 D에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 및 출장을 다녀오게 함으로써 그 경비로 합계 27,711,933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회사는 피고와 같은 수준의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소한 위 연수경비에 해당하는 27,711,933원 상당을 투입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로서는 위 연수기간이 끝난 후 원고회사에 최소한 위 연수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원고회사를 위하여 근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최소한의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에 근무하여야 할 신의칙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27,711,9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J에 입사한 날인 2004. 2. 16.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3조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10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 근로계약기간의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인 피고로서는 위 약정 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언제든지 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1. 7. 6. 위 약정을 체결한 이후 1년이 경과한 2004. 1. 1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회사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연수 직후 J로 전직하게 됨으로써 원고회사에 위 연수경비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만약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연수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연수 자체가 피고의 자발적인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피고가 전적으로 또는 원고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회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