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누247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1994, 5. 16.부터 1996. 8. 19.까지 및 1998. 3.경부터 2003. 1.경까지 소음이 85dB 이상 되는 트레일러를 하루 평균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 운전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8. 3. 13. 실시된 검사에서 좌측 51dB, 우측 90dB(6분법)로, 2010. 11. 24. 실시된 청력검사에서 좌측 52dB, 우 95dB(6분법)로, 2011. 3. 8. 감정 당시 실시된 청력검사에서 좌측 61dB, 우측 98dB로 각 측정됨으로써,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트레일러 운전 시 발생소음은 83.5dB에서 89.6dB 수준이고, 크레인 운전 시 발생소음은 69.2dB로서, 85dB 소리의 경우 8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트레일러나 크레인의 소음수준과 원고의 소음노출시간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 급격한 청력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소음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환경을 떠난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음환경을 떠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되었다면 소음 이외의 약물이나 중이염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3. 2.경부터 트레일러보다 소음이 적은 크레인 운전 업무로 보직을 변경한 후에도 양측 귀의 난청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소음성 난청은 사격과 같이 한쪽 귀에 주로 충격을 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일반적인 작업환경의 소음수준에서는 심한 난청인 농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우측 귀는 이미 '농'의 상태여서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작업환경이 한쪽 귀에 주로 충격을 주는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좌측 귀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양측성 난청으로 볼 수 없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년부터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에게 1992년 또는 1993년경부터 이미 이명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트레일러를 운전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에 불과하고, 1996. 8. 20.부터 1998. 3.경까지 및 2003. 2.경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레인 장비를 운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