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누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가 양하지 위약감, 배뇨장애, 체간 감각이상, 보행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이 수술로 인한 일시적 면역 저하의 시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당심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위 사람들이 2010. 4.경부터 발생하였다면 당초 상병으로 인한 수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어, 원고 주장의 위 증상들이 2010. 4.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2010년경에는 두통과 호흡기증상, 배뇨장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2011. 3.경 이후로 판단했으나, 당심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척수염은 흔치 않은 질환이어서 타과 전문의로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혼하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2010년경 이미 위의 각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지 못하여 의무기록상으로는 이에 관한 기재사항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의무기록 이외에 당시 원고의 증상을 추정할 수 있는 수진자료, 간호기록지, 소견서, 거래명세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상병으로 인한 수술 직후인 2010. 4.경 열과 반복적인 두통 등을 호소하여 뇌 MRI를 촬영한 사실이 있고, 2010. 4. 30. 이미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신장과 요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0. 5.경부터 배뇨장애 개선을 위하여 전립선 건강기능 식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2011. 1. 14.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배뇨통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2010. 4.경부터 이미 원고에게는 횡단성 척수염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척수염의 경우에 폐활량이 감소되면서 폐확장이 감소하고 기침이 곤란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원고는 2010. 10.경 ○○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불안정 협심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약 2주간 입원하였다가 2011. 1.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당시 열이 나기 시작하여 심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 이로 인하여 척수부위의 염증이 커져서 척 수염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