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956 판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되는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기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 주장의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서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 9. 15. 위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은 월차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약정통상임금액과 법정통상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으로 피고가 위 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판단

을 제5호증, 제19호증, 제57호증, 제71호증, 제75호증, 제76호증, 제8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단체협약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직무환경수당, 생산관리수당, 설계수당, 조정수당(단, 직무환경수당제도 도입 전에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은 제외), 기술수당, 직책수당”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피고와의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월 고정임금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과 표준생계비 계산액의 차액을 근거로 삼아 요구하는 등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임금 총액만을 고려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상여금이 도입된 이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 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범위에서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 그 임금 총액 속에는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와 노동조합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였고, 법정수당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이 만약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임금인상률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협상 후의 임금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 1,800,000원 + 1,800,000원 × 800% / 12개월)이 되어, 통상임금이 약 66.6%[= (3,0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도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4년 6개월간 피고 소속 근로자 4,219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 사건 상여금 800%를 계산에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휴일주간근로의 중복할증을 적용하였을 경우, 피고의 추가부담액이 약 86,814,794,655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의 2014년도 매출액은 2011년도 매출액 대비 20.4% 감소하였고, 이는 2009년 이후 물동량 감소로 인한 초과 공급 및 2012년, 2013년 조선사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신조선가가 하락하면서 피고가 저가로 수주한 물량이 매출액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도에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선박의 수주계약 당시 추후 선박의 건조 완료시 최종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손실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공사손실 충당부채 전입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2014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은 -12.7%, 영업이익률은 -16.7%, 당기순이익률은 -12.7%에 달한다.

피고의 2010년부터 2015년도 1분기까지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011년까지는 외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3년도 이후 제작금융 등 특정 목적 차입금, 운영자금 목적의 일반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선주들의 선수금 지연 납입 또는 공정별 중도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선사들의 자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의 순차입금비율도 악화되고 있다.

피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흐름의 변동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는 2012년 이후 영업활동의 부족으로 외부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등의 재무활동으로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고, 보유 중인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투자활동으로 현금을 유입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 피고의 신용등급은 AA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 말 AA- 등급으로, 2015년 3월 A+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피고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는 차입금 부담의 확대, 상선시장 전반의 불리한 시장환경 지속, 해양부문의 실적변동성 확대, 육상플랜트 부문의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주장 및 성과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