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7나2077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8면의 4), 5), 6)항(퇴직조정수당, 전직자조정수당, 성과급협약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50%의 가산임금과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한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는 피고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한다고 다툰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①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62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② 기술과장급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월 최대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결근, 조퇴 등의 경우 위 20시간에서 공제)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들은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와 합의된 월 62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술과장급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차장급 이상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위 직책 및 관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위 직책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합의된 고정연장근로 간주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에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일체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월 6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 근로자들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월 최대 20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약정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근로자들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족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불과하여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추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약정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의 600% / 12개월)을 더하고 가족수당(배우자수당)과 퇴직조정수당을 공제한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항목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미지급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수당(연차수당은 제외)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차액은 같은 표의 각 '인용금액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갑 제10, 12, 22 내지 25, 28, 29호증, 을 제12,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3분기까지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재무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백만 원)

위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인 2013년 12월분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25.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2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