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55889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 옆 좌석에서 운영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실상 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위원장과 함께 주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회의주재권을 가진 운영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발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의 허락 내지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석에 앉아 발언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이 퇴장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더는 주재할 수 없어 사무총장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무총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방해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운영위원장이 원고가 운영위원장의 허락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석에 앉은 행위, 원고가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토론에 끼어들려고 한 행위, 원고가 회의실을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부당한 행위를 멈추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징계를 요구한 것(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참조)으로 볼 때 운영위원장은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는 사무총장의 행위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한 행위로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운영위원이 아님에도 운영위원회 회의 중간에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앉았고, 부산광역시 국장의 발언을 통역인이 통역을 하기도 전에 원고가 불쑥 발언을 하여 당혹감을 느낀 사무총장으로서는 "Please stop, stop"으로 원고의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더는 발언하지 아니하고 참관만 하면 될 터인데 사무총장에게 "Huh why?"라고 되물어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사무총장은 부득이 원고가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재차 제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임의로 앉았다고 하여 운영위원장의 허락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국제회의의 절차나 예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원고가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및 회의에 참관한 관계자들이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각주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