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111 판결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노111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민주, 박상용, 송새봄, 송정범, 김대근(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희열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154, 155(병합), 25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1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재무담당 관리 부사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발행의 선급금환급보증서, 이행보증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선급금환급보증서를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H 주식회사 등에게 제시하였고 이후 위 H 주식회사에게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위 회사로부터 선급금 1,679,602달러(당시 한화 약 18억 9천만 원 상당)를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후 D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행보증서를 위조하여 H 주식회사에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요양보험료, 고용실업보험료를 횡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합계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선급금환급보증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D은행으로부터 선급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이를 위조한 것으로 실제 그로부터 7일 뒤에 D은행으로부터 진정한 선급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원청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근로자였던 O(개명 후 BK), AG, AK, AM, U, W(합계 75,165,139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손주희 김덕교

각주1) 기록목록1 기록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