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12183 판결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아파트 16동 1,3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 및 ‘G’을 운영하는 F로부터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8.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공사기간을 당초 ‘2016. 8. 3. ~ 2018. 9. 30.’에서 ‘2016. 8. 3. ~ 2018. 11. 30.’로 종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외 계약상 변동사항은 없다). 위 변경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체결 시에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인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어떠한 청구(간접비 청구 등)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위 변경내용 포함)이 정한 타일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1. 18.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 18.자 사용검사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원고가 보낸 하자리스트에 대해 2018년 8월 준공 이후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1개월간을 꾸준히 이행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인원 투입이 어렵고, 시공 당시 부자재에 대한 불량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이 당사의 시공불량으로 단정 지어져 하자보수를 진행해왔으니, 이 점 검토하시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가 더 이상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① 2020. 6. 9.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언급 시에만 ‘주식회사’ 명칭을 기재하고, 이후에는 생략한다)과 공사대금을 1,210,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6. 15.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한 타일하자보수공사계약을, ② 2020. 6. 24. 주식회사 J와 보수공사에 필요한 타일을 대금 179,417,409원(= 86,008,190원 + 93,409,219원, 2020. 6. 24. 계약체결 시에는 86,008,190원이었으나 2021년 초순경 93,409,219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으로 정하여 타일납품계약을, ③ K 주식회사와 대금을 19,250,000원으로 정하여 폐기물처리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각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타일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I, J, K(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I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1. 12. 14.부터 2022. 1. 5.까지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 455세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벽체타일 균열 및 들뜸/탈락, 욕실 바닥타일 들뜸/탈락, 발코니 바닥타일 들뜸/탈락, 현관 바닥타일 들뜸/탈락, 타일 줄눈불량, 벽체몰탈 뒤채움 부족’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확인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4>

이 사건 하도급 계약(위 변경내용 포함)은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사용상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는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 차액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2020. 5. 20. 전까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는 타일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채용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사용자책임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이 사건 하도급계약(본문) 제7조 참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주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피고가 부담하고, 사고자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하도급계약(본문) 제7조 및 이 사건 견적조건 17. 참조].

이 사건 시방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방서 5. (3), (11)에서는 ‘피고가 작업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타일을 붙이기 전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물촉임을 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방서의 지시사항은 타일의 들뜸/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하자의 상당 부분은 벽체타일 및 바닥타일의 들뜸/탈락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시방서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방서 5-1 ㉠에서는 ‘시공 시 타일과 벽체 사이의 공간은 전부 몰탈 충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붙임몰탈이 51.778%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10쪽 참조).

피고가 동절기 창호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일공사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시방서 6. (16)에서는 ‘동계공사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계공사로 인한 대책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감정인은 타일 부착력 시험 결과 들뜸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부착력은 양호하여 원고가 공급해준 자재의 불량에 의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10쪽 참조), 타일 하자 현상이 일괄적이지 않은 데에다 그 위치도 산재해 있어 설계상, 구조상 하자라기보다는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감정인의 2022. 10. 7.자 사실조회회신서 제5, 6쪽 참조)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2020. 5. 20.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I 등을 통하여 2021. 8. 31.경까지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1,269,419,998원을 지출하였다. 감정인은 ‘원고와 I 사이에 작성된 타일보수 계약서와 J 사이에 작성된 타일납품 계약서의 단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12. 14.부터 2022. 1. 5.까지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 455세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그 비용을 807,325,733원[= 801,074,601원(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32쪽 참조) － 7. 벽체타일 붙임몰탈(뒤채움) 부족 하자 부분 관련 시공비 차액 591,742,803원(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32쪽 참조) + 정정한 7. 벽체타일 붙임몰탈(뒤채움) 부족 하자 부분 관련 시공비 차액 591,704,046원(2022. 8. 11.자 감정보완촉탁회보서 제7, 10쪽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89,889원(2022. 8. 11.자 감정보완촉탁회보서 제5, 10쪽 참조)]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비 차액만이 그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아파트 타일과 관련된 하자는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욕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의 우려가 크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2020. 5. 20.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원고가 I 등을 통해 하자를 보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하자에는 원고가 I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감정인은 원고가 I 등과 체결한 계약의 단가는 적절하지만 이미 완료된 선보수비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가 한 타일공사는 동절기에 아파트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었다. 비록 이 사건 시방서 6. (16)에서는 ‘동계공사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절기에 타일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감정인의 2022. 10. 7.자 사실조회회신서 제4쪽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지배가능한 영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1. 18. 사용검사가 이루어져 입주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입주자들의 사용상 부주의나 아파트 사용과정에서 타일 균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