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8. 8. 선고 2024초기5 판결

피고인(사실오인)

D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G 및 H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대납에 의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3, 64, 69, 74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순번 53번은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체되어 출금된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인 S인데, 피고인은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유나 현금 인출 사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순번 64, 69번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Q, R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순번 74번의 경우 이체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인 S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5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6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8, 100, 101, 102, 11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양형부당

관련 법리

사건의 경과

검사는 2020. 8. 14. 피고인을 아래 박스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하 ‘종래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하였고, 위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87호로 단독판사에게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다. 또 검사는 2020. 11. 11. 피고인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89호로 아래 박스의 제2항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 기소하였고, 단독판사는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검사는 2021. 7. 6. 기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①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② 무죄 부분과 ③ 면소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업무상횡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단독판사는 2021. 7. 23.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이하 ‘제1차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제1차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사물관할이 변경되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15호로 원심 법원에 접수되었고, 원심 법원은 2021. 10. 1.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2021. 7.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재차 허가한 후(이하 ‘제2차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정리할 것을 석명하였다.

검사는 2021. 11. 3. 원심 법원의 석명에 따라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구체적인 내용은 위 2)항에서 본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심 법원은 2021. 11. 9.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이하 ‘제3차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라고 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전부를 ’추가된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원심은 변경되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심리를 진행한 후 ’D에 대한 급여 지급에 의한 업무상횡령‘(원심 판시 제1의 가.항), ’G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 ’H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은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와 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범행의 이득액이 모두 ’5억 원 이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는 종래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래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지분 중 10%를 C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C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지분 양도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 추가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회사 장부에 허위로 가수금을 기재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88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종래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 횡령한 금원의 귀속 주체 등을 모두 달리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2011. 8. 5.경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그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C에게 양도하였다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과 체결한 개인적 약정(지분 양도 대금 내지는 투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된 공소사실과 비교하였을 때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사용한 방법을 보면, 종래의 공소사실은 ’D에 대한 계좌이체‘ 방법이, 추가된 공소사실은 ’현금 인출, 피고인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제3자에 대한 계좌이체‘ 방법 등이 이용되었다. 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된 후 회계 장부에 기재된 명목을 보더라도 종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급여 지급‘으로 기재되었고,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가수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피해자 회사의 비용 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종래의 공소사실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추가된 공소사실과는 달리 모두 D 또는 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방법과 회계 장부에 기재된 내역의 차이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세부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C, D은 수사기관에서 D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의 정관 제24조는 ‘1. 본 회사는 순이익으로 순손실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사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2. 본 회사 사원은 본 회사가 결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사원의 동의만으로는 사원에 대한 배당을 결정할 수 없다.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사원에 대한 배당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여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당 가능한 재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사의 2011년도 표준손익계산서상 순손실액이 326,823,264원으로 위 정관 제24조에 따라 2011년도의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은 불가능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D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상당 기간 동안 지급했다. 피고인은 그것이 자신의 지분을 양수한 C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해 지급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지급 과정에서 사원들에 대한 이익 배당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주주들에게 정관을 보여주면서 배당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는데 주주들이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사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사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급여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해자 회사와 사원은 별개의 권리 주체로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사원들에 대한 배당금을 급여라는 허위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원들의 동의로 대표사원이 할 수 있는 허용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 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고 D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