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0. 4. 7. 선고 99누2390 판결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여부에 의해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00.04.07, 부산고법 99누2390)

[요 지]

* 사 건 / 2000.4.7 선고, 부산고법 99누23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9.7.14. 선고 98구5972 판결

[주 문]

[이 유]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은 ○○○가 운영하는 "○○중기"이며 상시 근로자가 7명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피고는 ○○○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은 운영배가 경영하는 "○○종합중기"이며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의적용 사업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적용 사업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 제7호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 제호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종합중기"의 사업장소재지인 부산 부산진구 ○○동 661의 2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윤○○가 펌프카를 지입하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윤○○, 김○○, 황○○의 각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종합중기"는 위 ○○94호로 펌프카를 지입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사업자등록은 한 상호일 뿐이고, 윤○○가 실질적으로는 운영한 사업장은 위 펌프카 4대를 이용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중기"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제4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5.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 김○○, 황○○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달리 위 각 펌프카 모두 윤○○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 중 1인인 김○○은 그 명의로 등록된 ○○36호 펌퍼카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윤○○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위 김○○은 사업자등록을 한 "○○종합중기"(윤○○가 사업자등록을 한 "○○종합중기"와 다르다)의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윤○○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2.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조○○, 손○○ 및 황○○가 속한 사업장은 윤○○(위 ○○57호 펌프카)이나 김○○(위 ○○36호 펌프카)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7 내지 8인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윤○○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당연적용사업장인 "○○중기"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시승(재판장), 이광만, 이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