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정126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66

판결선고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별관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수리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 E의 2013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 사이의 금품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9, 15번 기재와 같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별관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수리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8번 기재 각 근로자의 2013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 사이의 금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8 번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