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30. 선고 2015고정154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49

판결선고

2016. 5. 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소고기 전문점 식당에서 평소 단골로 위 식당을 찾아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수영구청장과 친분이 있고, 수영구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수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만약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 세무서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 등 다른 곳에라도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영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수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2014. 11. 28.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현금 400만 원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근로기준법위반의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