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7가합100535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들의 주장

㈎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이 사건과 같이 직위해제되었던 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련 준용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한 2010. 1. 23. 기준 시행 중인 공무원보수규정 제30, 49조를 준용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그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범죄 사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받은 면소판결은 범죄사실 실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가 유효한 공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고되는 것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과소 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지만, 민법 제166조에 의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임금 청구권은 피고가 원고들의 연봉을 정정하여 재산정 처분을 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연봉 재산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는 원고들은 2016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고의 연봉산정방식을 알게 되었고, 피고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 소속 임직원들은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거나 본인의 연봉금액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전 3년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된 성과연봉, ② 2007. 2.부터 8.까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50% 임금, ③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따른 2013. 10.부터 2015. 12.까지 제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차액분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1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내역'과 같다.

⑵ 피고의 주장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는 그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에 한하고 있으며,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규정이 미비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임직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그리고 원고들은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받았으며, 면소판결은 법령의 폐지라는 우연한 계기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의 비위행위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0, 49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나아가 소멸시효 규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봉 재산정을 통해 본인들이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안 이후에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고는 2007. 7. 1.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연봉협상 당시에야 성과연봉산정방식을 알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은 면소판결을 받은 2009. 6. 19. 또는 늦어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확정된 2009. 9. 24.부터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 한편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성과연봉 평가를 받았다면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전제하고 미지급 성과연봉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성과연봉 지급등급은 S, A, B, C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들 중에서도 근무태도, 업무성과에 따라 C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성과연봉 평가를 받았더라면 B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원고들은 2007. 2.부터 8.까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50%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9. 11. 27.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⑴ 우선,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 비디오물 등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피고 소속 위원과 그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호) 피고를 순수 민간기관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29조 제1항에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사무국 소속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피고의 보수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니 원고들에게 유리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30, 49조가 준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가사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30, 49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보수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기 위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원고들과 같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까지 위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30, 49조가 준용되어 피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된 성과연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2007년 성과연봉 평가기간인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상반기에 피고에서 온전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등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기간의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2007년 성과연봉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고, 2007년 성과연봉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액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매년 작성하는 연봉운영지침을 원고들과 함께 징계받은 다른 부장만이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의 제재 규정, 같은 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근거 없이 과도한 감급의 제재를 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부당한 감급의 제재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나아가 사용자에 의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법률관계, 즉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행사로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⑵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가 하자 있는 공소제기를 이유로 원고들을 직위해제하였고 근로의 제공을 제한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있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이고 비록 면소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가 분명하였다.

㈏ 원고들은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에 온전히 근무를 하였으므로 2007년 성과연봉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2007. 2. 16.부터 같은 해 9. 7.까지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출근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담당한 업무가 없어 2007년 상반기 업무실적 자체가 없었고, 2007. 11.경 문화관광부에 성과연봉 지급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이를 참고하여 2007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들 스스로 저지른 비위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⑴ 우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7년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7년부터 도입한 성과연봉은 통상 1년의 평가 기간 동안 당해 직원의 근무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그 등급에 따라 직원들 간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보수인 점, ② 그런데 2007년 성과연봉 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2007년 상반기 중 상당 기간 동안 원고들은 출근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은 2007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S, A, B, C 등급 중 B 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2007년 상반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7년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하여 그 이전의 원고들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등급이 존재하지 않아 참고할 사항이 없고, 원고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2007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B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07년 피고는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7년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⑵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불리하게 연봉운영지침을 변경하여 부당하게 보수가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 대한 위 처분 사유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감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7년 성과연봉 및 그로 인해 누적적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9. 4. 직위해제 처분자 처리절차 등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인사보수 규정의 적용여부 판단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각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보수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고의 내지 중과실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기본연봉(기본금 및 수당 등) 차액을 지급하였고(다만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위와 같이 소급하여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성과연봉은 원고들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성과등급 책정을 할 수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이 원고들에게 성과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하였더라도 위 법률자문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데 합당한 이유가 있음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급식비(월 20만 원), 선택적 복지비(월 10만 원), 이주수당(2013. 10.부터 2015. 9.까지 월 20만 원)을 포함시키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연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제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과 기 지급된 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연봉이 반영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수당은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과연봉 및 그 성과연봉의 미반영으로 손실된 임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고,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 6개월 동안 월 보수의 50%만 지급받으면 되는데, 피고는 잘못된 법률자문을 토대로 직위해제 전체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기본연봉 중 2009년분은 2009. 10. 15.에, 2007년분 및 2008년분은 2009. 11. 27.에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직위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소급 지급된 임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의 직위해제로 인하여 피고의 운영 자체가 중단되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마저 불가능해지지 않았으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성 직위해제가 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바로 근로자가 형사사건의 종결로 복직하였을 경우 소급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을 제7, 8,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별지 2 기재와 같은 금액의 기본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한 내부 절차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기본연봉을 소급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본연봉을 소급 지급한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소급하여 지급받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금액의 기본연봉이 부당이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윤섭(재판장) 최지연 정제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0528,2017

판결선고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