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18. 선고 2018고단232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20

판결선고

2019. 4.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부터 2018. 5. 31. 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8년 5월 임금 4,590,000원, 2018년 6월 임금 1,980,000원 합계 6,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1.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7,200,000원, C의 임금 합계 3,960,000원, D의 임금 합계 5,330,000원, E의 임금 합계 7,920,000원, F의 임금 합계 3,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