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70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07

판결선고

2019. 1. 24.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L의원의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에게 2017. 7.분과 2017. 8.분 임금 합계 2,712,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M, N, O, P, Q, R, S, T, U, V, W 등 11명의 임금 합계 41,327,3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 C(1981년생), D, E, F, G, H, I, J(1984년생), K 등 10명의 임금 합계 34,325,5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