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10689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8,90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나 원고는 복직을 희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한 것이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임금확인서(갑 6호증)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7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다른 동업자였던 G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정지 해제신청 용도로 피고의 법인인감을 받아가서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위조하였고, 다른 기회에 취득한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임금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인감증명서가 원본임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사용하던 법인카드가 사용정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피고가 제출한 G 작성의 확인서(을 25호증)의 내용이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10억 원 차용증(을 1호증)에 피고의 대표이사 F과 함께 G가 원고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G 작성의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금확인서는 원고가 2016. 12. 9.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00호 사건)에서 처음 현출되었는데 피고가 위 소송, 그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 사건 임금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입사한 달인 2013. 4.부터 2015. 9.까지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구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2015. 10. 26. 작성한 이 사건 임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9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에 대해 피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미지급된 임금의 월별 액수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원고의 임금이 350만 원, 지급일은 매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확인서가 2015. 10. 26.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기재된 98,500,000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입사한 달인 2013. 4.분 임금부터 이 사건 임금확인서가 작성되기 전 달인 2015. 9.분 임금 중 미지급 입금을 정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확인서상의 미지급 임금 9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확인서에 원고의 임금이 월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확인서상 정산일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6. 3.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8,403,220원[= 17,500,000원{= 3,500,000원 × 5개월(2015. 10.분부터 2016. 2.분까지)} + 903,220원{= 3,500,000원 × 8/31(2016. 3. 1.부터 3. 8.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903,220원(= 98,500,000원 + 18,403,22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 미지급일 다음 날인 2016.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일 당일(2016. 3. 8.)의 지연손 해금까지 청구하였으나, 임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임금 미지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되고, 원본 청구는 전부 인용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여전히 복직을 희망함에도 피 고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6. 3. 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11. 8.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12,000,000원[= 2,596,780원{= 3,500,000원 – 903,220원(2016. 3.분 임금 중 위 2. 다. 2)항에서 계산한 2016. 3. 1.부터 3. 8.까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108,500,000원{= 3,500,000원 × 31개월(2016. 4.분부터 2018. 10.분까지)} + 903,220원{= 2018. 11. 1.부터 11. 8.까지 임금은 933,333원(= 3,500,000원 × 8/30,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는 그중 903,220원만을 청구하였다}] 및이 부분 손해배상금 산정의 종기인 2018.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었던 2016. 3.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계속 발생한 임금 상당의 금전손해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해고처분일부터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손해배상금 산정의 종기로 정한 2018. 11. 8.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해고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8.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임금 상당액인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청구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성과 이 사건 임금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계속하여 다투는 등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분은 소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최지연 이호태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소장 6쪽 첫 번째 단락에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있었던 2016. 3. 9.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내용 및 같은 쪽 소결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6. 3. 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6892

판결선고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