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고정49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91

판결선고

2022. 10.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2.부터 2021. 4. 3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4월 임금 1,320,000원, 동 사업장에서 2021. 4. 22.부터 2021. 4. 3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1,320,000원, 동 사업장에서 2021. 4. 8.부터 4. 19.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4월 임금 1,500,000원, 동 사업장에서 2021. 7. 3.부터 2021. 8. 30.까지 현장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8월 임금 2,000,000원 합계 6,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