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114484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부터 2023. 3. 2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050,22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