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23. 선고 2023가합101249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10. 17. 피고 B에 입사하여 2022. 7. 12.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B는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피고 C에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피고 C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업은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하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피고 C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 1년<2>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80,239,642원인데, 위 금액에서 2022. 3. 발생한 학자금 4,199,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76,040,642원이므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6,336,720원(= 76,040,642원÷ 12개월)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2. 7. 13.부터 2022. 7. 31.까지의 임금 3,527,323원, ② 2022. 8.분부터 2023. 3.분까지의 8개월분 임금 50,693,760원(= 월 평균임금 6,336,720원 × 8개월), ③ 위 ①, ②항의 합계액54,221,083원(= 3,527,323원 + 50,693,760원)에 대하여 2023. 3. 급여일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2022. 9., 2023. 9., 2024. 3., 2024. 9., 2025. 3.에 각 발생한 학자금 합계 21,2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5.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⑤ 2023. 4. 2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6,336,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해고와 같은 날인 2022. 7. 12.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2022. 7. 12.자 해고에 대하여도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의 영업 등을 양수한 피고 C가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해고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C가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 C가 원고와 기존에 성립하였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피고 C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C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4 내지 6,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 1년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학자금 4,199,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총 76,040,642원으로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6,336,720원인 사실, 위 임금과 별개로 2022. 9., 2023. 9., 2024. 3., 2024. 9., 2025. 3.에 각 발생한 학자금 합계액이 21,2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도 이에 관하여 아래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에 설시된 주장 이외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금으로서 75,434,083원<3> 및 그 중 54,221,083원<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급여일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1,213,000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삭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인정사실

피고 B는 2020. 10. 4. 피고 B의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6>을 경영상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해고'라 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이 사건 기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피고 B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피고 B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이 사건 기존 해고 대상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기본급의 10%를 삭감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존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22. 5. 26. 피고 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2.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2023. 9. 13. 피고 B의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23. 1. 25.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존 해고 이후 삭감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302호), 위 법원은 이 사건 노사합의 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5나10210호].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B는 복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존 해고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기존 해고 기간 임금에 갈음하여 약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B는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내용증명의 발송 및 도달로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7> 달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B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부수적 채무라거나 이 사건 노사합의의 일부만이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을 이행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자신에 대한 고용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고 일부 임금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던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삭감되지 아니한 기본급을 기반한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기휴가비 청구 산정 기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하기휴가비 관련하여, 2015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로 및 연차수당에 한정되므로, 하기휴가비 산정에는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2015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15년 임금단체협약은 '2014.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시간외근로 및 연차수당 산정은 정기상여금 700% 중 500%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 이후 하기휴가비 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