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단121816 판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D, E, 기술보증기금의 채권가압류결정 보다 먼저 F에 도달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C의 가압류청구채권액 30,750,425원을 공제한 나머지 63,353,05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제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채권면탈을 위해 원고와 통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63,353,059원 상당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8.

4. 23.경 피고 B이 운영하는 ‘G’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6. 30.경 퇴직한 점, ② 해운대세무서장이 제공한 원고의 2022년, 2023년 각 근로(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G에 근무하면서 2022년에 신고 된 임금이 4,200만 원, 2023년의 경우 2023. 1.1.부터 2023. 6. 30.까지 신고 된 임금이 2,100만 원, 퇴직금이 88,219,178원인 점, ③ 원고가 퇴직한 2023. 6. 30. 무렵 피고 B의 미지급 급여가 임금(2023. 6.분 급여) 3,500,000원, 퇴직금 88,727,397원으로 합계 92,227,397원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 B이 실제로 2023. 7. 5.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그 일부인 27,4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나머지 64,797,39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이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D 등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B이 통정하여 허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 등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호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109786,2024

판결선고

2024. 12.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