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8. 19. 선고 2024고단1222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한 E의 임금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