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4. 선고 2024고정39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98

판결선고

2025. 6. 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상호명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7.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분 임금 13,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71,6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